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9년 11월 21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11.   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9. 11.  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9. 11. 21. 제23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

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공동주택단지, 전원주택 및 귀농ㆍ귀촌인 이주로 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리ㆍ통ㆍ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읍ㆍ면의 이ㆍ반장의 정수 및 이ㆍ반의 관할구역 조정(안 별표 1)

- 주천면 1개리 1개반 신설

- 산내면 1개반 신설

나. 동의 통ㆍ반장의 정수 및 통ㆍ반의 관할구역 조정 (안 별표 2)

- 동충동 1개반 신설

- 노암동 4개통 17개반 신설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9. 10. 08.～ 2019. 10. 28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규제예비심사 : 심사 완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, 전원주택 및 귀농ㆍ귀촌인 이주로

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, 해당 리ㆍ통ㆍ반의 정수와 반수를 정비하여

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사항임.

○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별표 1은 주천면에 1개리 및 1개반을 신설하고, 산내면에 1개반을

신설하였으며,

- 안 별표 2은 동충동에 1개반을 신설하고, 노암동에 4개통 17개반을 신설하였음.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